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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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기풍 2 인의 2 우성 2 국제 1 아시아 1 인천시민 1 조율 1 정도 1 자우 1 자유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종한 2 이영석 2 장우승 2 정재헌 2 박대영 1 김종일 1 오재훈 1 노정호 1 양창영 1 김태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다39719 판결
  [관리비][공2022상,439]
   관리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2020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0. 5. 26. 선고 2019나423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4. 19. 선고 2018누7158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91517, 291524 판결
  [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][공2018하,1592]
   관리권확인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4다46570 판결
  [관리비][공2016상,569]
   관리비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4나39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도·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7다83427 판결
  [사용료][공2011하,2293]
   사용료
  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2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38, 2002. 12. 9., 기각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
2001년

2000년